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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의도풍향계] 막 내리는 21대 국회…'숫자'로 본 기록

2024-05-26 0 Dailymotion

[여의도풍향계] 막 내리는 21대 국회…'숫자'로 본 기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1대 국회가 이번주면 임기가 끝납니다.<br /><br />지난 4년 간의 여의도를 떠올려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시나요.<br /><br />21대 국회의 기록,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박현우 기자가 '숫자'로 정리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1대 국회가 이번주 수요일 4년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.<br /><br />'최악의 국회였다'는 비판,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요.<br /><br />21대 국회 4년 간의 기록,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1입니다.<br /><br />역대 '첫번째'로 기록된 일들이 유독 많았습니다.<br /><br />판사와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가결된데 이어, 민주당 주도로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도 했었고요.<br /><br />제 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10입니다.<br /><br />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,즉 거부권이 행사된 횟수입니다.<br /><br />현재 '범야권'으로 분류되는 의원수는 절반을 훌쩍 넘는 180명 정도 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2년 간 '여소야대' 국면 속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됐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부와 여당이 '거야' 의석수에 맞설 수 있는 '최후 보루'로 여겨지기도 하는데, 총 10번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'민심을 거스르는 것'이라는 야당과 '최소한의 방어권'이라는 여당의 공방전이 마지막까지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에선 18이라는 숫자가 특히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18은 다름아닌 국회 상임위 개수인데,<br /><br /> "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다수결 원칙을 정하고 있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"<br /><br />그동안의 관례를 깨고, 2020년 당시 '슈퍼 여당'으로 불렸던 민주당이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'독식'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 "소위 인해전술로서…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…"<br /><br />21대 하반기에는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눠가지며 정상을 찾는 듯 싶었지만,<br /><br />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, 22대 국회에서도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살펴볼 숫자, 36.6입니다.<br /><br />'최악 국회'라는 수식어 바로 다음에 늘 따라붙는 숫자인데, 임기 종료 직전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입니다.<br /><br />총 2만5,800여건의 법안 중 1만6,300여건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는건데, 역대 최악이라던 20대 국회 37.86%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.<br /><br />통상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·비쟁점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돼 오기도 했는데,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'해병 특검법'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라, 막판까지 여야가 대치하는 장면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살펴볼 숫자는 100입니다.<br /><br />100은 여당 상황과 맞물려 있는 숫자인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당원투표 70%, 일반국민 여론조사 30%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작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 끝에 '당원 투표 100%'를 적용하기로 전대 룰을 바꿨지요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'윤심이 당심이고, 당심이 민심이다'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이후 여당의 지지부진, 총선 참패와 맞물려 당원 100% 룰이 당심과 민심을 괴리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현재 새로운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절차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, 이 논란은 여전히 '현재 진행형'입니다.<br /><br /> "100% 당원보다는 일부 외부의 국민들의 또 시각과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마지막 의미있는 숫자, 다시 1입니다.<br /><br />사흘 뒤면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 임기 내 남은 마지막 본회의 숫자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'해병 특검법' 재표결이 예정돼 있어, 현재로선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점철된 국회였다는 오명을 여야 모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21대 마지막과 22대 국회 처음을 관통할 숫자인 17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<br /><br />특검법 표결에서 '범여권 내 이탈표'가 17표 이상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해병 특검법 표결에서 여권 내 이탈표 규모에 따라 앞으로 정국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PD 임혜정<br />AD 최한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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